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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내식당의 대기업 입찰 제한 조치 부활돼야
소상공인연합회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30일(수)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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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자 일부 언론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 급식시장의 대기업 침탈 문제가 보도됐다.
6개 대기업과 더불어 식품시장에서는 이미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 풀무원, 동원 등 5개 중견기업 등 10여개 내외의 기업들이 연간 5조원대에 이르는 우리나라 급식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4500여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남은 시장을 놓고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의 기사에 따르면, 애초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급식에 재벌참여를 제한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해 9월부터 1000명 이상의 공공기관 구내에 재벌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고,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공공기관 구매식당의 대기업 점유율이 2013년 41%에서 2016년 8.5%로 급감한 상황에서 2017년 들어서는 다시 급속도로 늘고 있는 추세다.
재벌 대기업 계열 단체급식업체는 애초부터 계열사의 구내식당을 독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타 기업 구내식당 운영권까지 독식하며 급식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잠시나마 영위하고 있던 공공기관 구내식당까지 재벌 대기업에 밀려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지난 시기 재벌과 권력의 ‘적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적폐를 끊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현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침탈로 왜곡된 급식시장의 적폐를 반드시 끊어내주기를 기대하며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대기업 입찰을 제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급식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활로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급식시장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의 경우, 수직적 계열 시스템으로 인해 일자리 확보의 한계가 명확하나, 농축산물 유통 등 배후산업과 긴밀한 연계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급식업체는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대기업 입찰 제한 부활은 마땅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대기업 입찰 제한 조치와 더불어 지방 소도시의 경우, 1개의 구내식당이 주변 외식업소들을 초토화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 경우는 구내식당 휴무 조치와 함께 단계적으로 구내식당 폐지를 통해 주변 소상공인 외식산업의 활력 제고를 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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