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련 (전 대구인성교육실천연합 자문위원)

지난 13일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해 대구지법 재판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대구시 교육계 안팎에 강한 충격파를 던졌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고, 강 교육감이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구형대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교육 현장은 물론 원로 교육계 인사들도 충격이 적지 않다.
형이 확정될 경우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 1심 판결의 벌금이 높아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죄를 인정받더라도 당선 무효 수준까지는 안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교육 현장의 분위기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 교육감은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취임 이후 자신의 각종 교육 공약들을 힘있게 추진해온 것으로 안다.
각종 공약들이 학교 현장에 점점 착근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상당수 교육계 인사와 시민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비 홍보물에 당명을 표기한 것은 단순한 실수였으며 그 어떤 고의성도 없었다”는 강 교육감의 일관된 주장을 이해하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더구나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선고한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모처럼 안정돼 가는 대구 교육계가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않다.
특히 강 교육감이 추진 중인 여러 공약중에서 IB교육은 창의·융합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수업과 평가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할 사업이다.
또 대구미래역량교육 정책의 안착과 1수업 2교사제, 학교자율성 강화, 교권강화 공약 등이 현장에서 한창 뿌리를 내리고 있다. 교육 현장 안팎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강 교육감의 1심 재판 결과로 뿌리채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당혹스런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힘을 모아 교육 발전을 위해 한 길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 구축과 교육 선진화를 추구해온 강 교육감의 공약과 정책이 꾸준히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