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담은 구체적이고 일률적인 방침 나와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6일(수) 21:33
|
|
 | | | | ↑↑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 | ⓒ 대구광역일보 |
정부는 지난달(2월 2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본래의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당장 시행됐어야 할 정책이 2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뒤늦게 발표됐다.
발표내용인 정책추진방향도 민간위탁(사무, 시설)의 특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침은 없고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위탁의 직접수행 여부검토’, ‘민간위탁 공공성 및 책임 강화’ 등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채워져 ‘정규직 전환’이라는 본래의 국정추진방향에서 이탈하지 않았나 의심된다.
정부는 3단계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사무·운영실태의 다양성’과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 등 민간위탁의 특징을 이유로 1-2단계와 다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며 일률적 기준을 설정하거나 구속력 있는 지침을 시달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소관부처와 당사자들 간의 자율에 맡긴다고 한다.
물론 용역 등의 도급과는 달리 민·관 거버넌스(협력체계)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탁주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라는 기본원칙(1-2단계의 기준)까지 삭제할 이유는 없다. 1-2단계의 기준에 3단계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추가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은 ‘정규직 전환’을 기본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일률적인 내용을 담아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일정한 기간 (5~7년) 또는 횟수(주: 2~3회, 보통 1회 2~3년임)를 거치면 대부분 공공서비스업무로서 그 의미와 효율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위탁의 기간이나 횟수 등의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거기에 소관부처와 수탁기관, 종사자(노동자) 가 함께 종합평가를 수행한 후 민간위탁 잔류, 직영, 재단 등 보다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이 모색돼야 한다.
그러한 기준은 그동안 민간위탁이 무분별하게 남용돼 보수단체나 특정 정당(정치인)에 비리의 온상이 됐던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1-2단계의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제외됐던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시급히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나, 경비, 주차관리, 시설관리 등 기준에 부합했으나 제외됐던 업무는 예외 없이 전환돼야 한다.
또한 ‘사무업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용역이거나 단순노무의 성격이 강한 사무도 당장 전환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발전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경상정비업무,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상하수도 검침 업무, 콜센터 상담업무, 전산· 유지 보수 업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민간위탁(사무, 시설)에 종사하는 20만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2~3년 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정부 역시 그러한 상황을 기초로 고용승계와 임금 수준을 담은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마련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이나 방침이 실종된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노동존중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서 벗어난 후퇴된 방침이 될 것이다.
정의당은 정부가 남은 4개월 동안 민간위탁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당사자를 포함해 각계각층과 함께 이번 발표를 재논의 해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이 실현되는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추진방향’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
|
|
|
대구광역일보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주시,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 .. |
|
'귀농인 영농기술' 영천시가 책임.. |
|
왕의길 현의노래 투어 프로그램 운.. |
|
성주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 |
|
영천시, 청소년 척추 비상! 거북목.. |
|
청년이 원하고, 즐기는 고령 만들.. |
|
영주시, 8‧15 광복쌀 재배단.. |
|
성주읍, 시가지 화사한 꽃으로 물.. |
|
의성군,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
|
청도군, 딸기 재배 농가 대상 스마.. |
|
울릉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
|
청송군보건의료원, 대상포진 무료 .. |
|
울진군 제3회 두릅축제 및 작은음.. |
|
울릉군,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된장.. |
|
청도군 풍년기원! 첫 모내기 행사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