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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민중당 대구시당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4일(일)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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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저항하다 69명의 시민들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샤프빌(sharpeville)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기념일이다.
유엔의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2012년에 이어 6년 만인 2018년 12월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심의를 받은 바 있다. 그 결과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서 인종차별 현상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재차 권고했다.
이주노동자 차별인 고용허가제의 개선과 집회·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 미등록 이주민의 폭력적 단속 금지, 난민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 여성폭력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 이주민을 차별하는 교육 전반과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이 그 예들이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체류자 같은 범죄 낙인적 표현이 아무렇지도 않게 법적 용어로 쓰이고 있고, 이주민과 난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언어와 행동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거나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를 보더라도 2018년 12월 현재 외국인은 2만8033명으로서 2017년(2만6442명)에 비해 많고 앞으로 점점 늘어날 추세다. 2017년 기준 결혼이주여성도 529건이나 되는 등 점점 다양한 인종과 함께 살아나갈 노력이 필요한데도 개선은커녕 해묵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일례로 이미 10회를 넘어선 대구퀴어문화축제의 현장마다 이를 반대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평화로운 축제의 행진을 가로막고서 특정 피부색의 동성애자를 비하하고 도발하는 일들이 백주대로에 자행됐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로서 올해만큼은 이러한 인종차별 행위가 대구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
또 민중당대구시당은 유엔이 이미 2012년 권고한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 다시 말해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21일
민중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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