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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삶은 괴로운데 청개구리식 경제대책만 내놓는 정부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8일(수)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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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 ⓒ 대구광역일보 |
최악의 경기침제가 이어지며 국민적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그나마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줬던 유류세 인하폭이 오늘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된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떨어질 때는 유류세를 내렸다가 반대로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기름 값이 11주 연속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를 인상한 것은 사실상 세금인상이며 소비자인 국민만 골병드는 모양새이다.
유류세 인상은 실상 그동안 선심성으로 남발된 수십, 수백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한 땜질식 경제정책이고 정치적 결정에 불과하다.
더욱이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소주가격이 한 병당 1660원에서 1800원으로 140원(8.4%)오른데 이어 쌀과 닭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올랐고 여기에 택시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고달픔은 경제지표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서민경제와 민생지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안일함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서 물가를 비롯한 거시지표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서 국민은 힘들다는데도 정부·여당은 ‘지표는 안정적’이라고 발뺌만 하는 게 정말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좌파경제의 무모한 실험으로 판명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체계의 개선은 물론 세금 퍼주기로 만들고 있는 부실한 일자리 창출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며 이제는 근본적인 경제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의 어설픈 경제 정책으로 고통 받는 것은 결국 우리 경제와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하며 국민체감과는 괴리된 지표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 함께 아파하는 정부·여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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