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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남탓 정부의 공무원 탓! 공무원 군기 잡기
정작 잡아야 할 대상은
청와대 고위 정책입안자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2일(일) 20:18

↑↑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 대구광역일보
모든 성장엔진이 멈춰 외부 신용평가사조차 우려하는 한국 경제 지표를 나아지고 있다고 곡해하던 대통령, 대한민국의 불황은 공무원 때문이라며 남탓하기에 여념없는 여당 대표와 정부 최고위 수준의 당국자. 이 부조리 코미디 같은 장면이 바로 문재인 정부 2주년의 현주소다.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출범 6주년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비서실장은 ‘말 안듣는 공무원’이라 하며 군기를 잡아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자신들이 내세운 정책 실패를 공무원들한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공무원을 부하 직원처럼 여기는 발언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청와대의 정책 수장 입에서 집권 4년차 같다는 탄식이 흘러나올 정도이니 이는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문재인 정권이 벌써부터 레임덕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 아니었는가. 투자, 소비, 수출 등 한국경제의 모든 분야가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서민 할 것 없이 모두가 목이 터져라 외쳤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외침엔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마이웨이였다.
김수현 실장의 말처럼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소득주도 성장을 양심상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서였을 것이다.
그러니 공무원 탓을 하는 것은 책임전가다. 실패의 책임이라면 청와대 고위 정책입안자들이 져야 한다. 군기를 잡으려면 이들의 군기를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경질하는 것이 낫다.
만약 정부가 자신들의 공적 권력을 동원해 애먼 공무원들을 다스리려 한다면 더 큰 민심이반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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