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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규제개혁위 위원 위촉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07일(화) 21:46

군위군은  7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심상박 부군수(위원장) 주재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김영만 군위군수는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간부, 지역 기업체 대표, 경제분야 전문가, 법무·건축 분야 등 각계 전문가 7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지방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기능 수행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등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게 된다.

이 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 보고 및 안전·사회적 약자 보호규제와 비규제사무 등을 검토하고,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제 20건에 대한 폐지 및 지방규제 신고센터 건의 내용 등을 상정·심의했다.

한편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부군수)를 포함한 공무원 6명과 민간위원 7명을 합쳐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규제의 심사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제사례를 발굴·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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