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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쓰레기 산’ 처리, 속도 낸다
환경부 관계자 현장 방문
행정대집행후 구상권 청구
박재성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4일(목)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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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3일 환경부와 경북도, 의성군, 소방 관계자들이 의성군 단밀면 ‘쓰레기 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의성군 단밀면 폐기물재활용사업장에 방치돼 있는 속칭 ‘쓰레기 산’ 폐기물처리 문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을 비롯해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영창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현장을 방문, 김주수 의성군수와 함께 처리 대책을 논의했다.
서수환 의성군 도시환경국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화재 진화시 최소공간 부족, 화재진화용 소방수로 인한 침출수 다량 발생은 물론 유독가스로 주민들의 건강 위협 및 불안감이 상승하고 있다”며 시급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방치폐기물 17만3000여톤중 올해 1단계로 2만1000톤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전국 방치 폐기물 처리를 위해 확보된 국비 58억원중 24억원을 의성 쓰레기 산 처리를 위해 조기 교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10m 높이로 쌓여 있는 거대한 ‘쓰레기 산’ 현장을 직접 둘러본 환경부 관계자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최근 주민들이 관련업체와 의성군 관계 공무원을 불법영업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쓰레기 산 규모 파악 및 기초자료 분석이 우선이라고 보고 이에대한 자료수집에 나섰다.
특히 해당업체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처리할 생각없이 폐기물을 받아 쌓아 놓은 것인지 조사할 방침이다.
의성경찰서 관계자는 “관련업체 수사부터 진행한후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해당업체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의성군 단밀면 폐기물재활용사업장이 ‘쓰레기 산’으로 바뀐 것은 ㈜한국환경산업개발이 부지 4만㎡에 허가 받은 양보다 80배 가량 많은 폐기물을 적치하면서 비롯됐다.
이 업체는 2008년 4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전 단계로 만드는 중간재활용업 허가(허용 보관량 1137톤)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2013년 7월에는폐합성수지와 폐섬유, 폐고무류 등의 폐기물로 고(체)형연료까지 만드는 종합재활용업 허가(총허용 보관량 2157톤)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이 업체에 10m 높이로 쌓여 있는 폐기물 추정량은 17만3000여톤으로 허용 보관량의 80배에 이른다.
의성군은 이 업체에 허가한 중간재활용업에 대해 2014년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3회, 고발 2회 등 행정조치후 지난해 8월 허가를 취소했다.
또 종합재활용업과 관련 고발 4회, 과태료 1000만원, 과징금 2000만원, 영업정지 7회 등의 행정처분했다.
그러나 이 업체가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면서 영업을 계속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폐기물 처리명령(2019년 4월15일까지 미처리 시 허가취소)을 내렸다.
문제는 수백억원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산 처리비용 마련 및 추후 회수 방안이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우선 행정대집행후 해당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업체가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한 이행보증금은 중간재활용업 1억6300만원, 종합재활용업 1억5500만원에 불과해 완전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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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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