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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규제완화 적극 나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김현철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01일(월)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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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자치법규 등록규제 5건, 규제건의 3건 등 불합리한 규제 8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군은 이날 심의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폐기물 과태료 부과기준 등 상위법의 명확한 위임규정이 없는 규정에 대해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목 산수유나무의 반출신고, 상수도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 중 관리소장의 자격 제한 등 규제 건의 신고 건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선의 건의된 모든 안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군민들이 직접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수요자,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실시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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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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