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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제도 실적 전국 꼴찌
황보문옥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20일(월)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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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대구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제도 실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재위 홍종학(새정연)의원은 20일 오후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청의 납세자보호제도 실적이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중단은 한 건도 없었으며 세무조사유예 실적 역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세무조사 중지·중단 요청은 단 2건밖에 없어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건의 신청마저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구청의 납세자보호제도 운영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조사유예제도 운영 현황 역시 단 6건에 불과해 광주청과 함께 전국 꼴찌였다.
홍 의원은 “대구청의 건당 부과세액 증가속도가 전국 평균을 앞지르는 것은 세무조사 강도가 강화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세수확보를 위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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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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