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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청송군수 '벌금 500만원' 군수직은 유지
김영식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18일(목)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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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한동수 청송군수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1심 무죄선고를 뒤엎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은 원심판결대로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당시 1심에서는 군청 직원이 조성했던 비자금이 청송군수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에서는 군수에게도 그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물품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군청 예산 1900여 만원을 빼돌려 선거구민 등에게 축의금으로 지출하고, '청송군수'가 표시된 사과와 소속 교회 목사에게 쇠고기 등을 전달해 업무상 횡령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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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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