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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율 ‘거짓 투성이’
수급자 56.4% 실상 44% 불과
지우현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28일(일)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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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은 29일 오전 10시 30분께 대구 대명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 알려진 기초연금의 실상을 알린 뒤 정부와 대구시의 대책을 요구한다.
이들이 조사한 결과 대구시의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56.4%로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이들 중 93%에게 20만 원 전액의 기초연금을 수급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44%의 어르신에겐 2만 원에서 20만 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지급 중이다.
지역별 기초연급 지급율도 문제다.
만 65세 노인인구 비율은 중구가 18.4%로 가장 높았으며, 달서구가 9.4%로 가장 낮아 무려 두 배 차이(중구, 동구, 서구, 남구는 고령사회 수준)가 났다. 기초연금수급율은 서구가 77.9%로 가장 높고, 수성구가 58.8%로 가장 낮아 구·군간 편차가 19.1%나 차이 났다.
이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은 기초단체에 큰 재정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많은 대구시민들이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0만 원 모두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기자회견으로 잘못 알려진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려 정부의 빠른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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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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