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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결의문 채택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국토균형발전 촉구
오재영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2일(일)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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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상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제16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국토균형발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근 정부는 ‘규제기요틴(guilo tine) 민관합동회의(’14.12.28) 등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수도권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결의문은 이러한 정부의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시도가 계속된다면 지난 60여년간 우리나라 근대화와 눈부신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지역의 성장기반이 붕괴되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상주시의회 전 의원의 공동발의로 채택하게 됐다.
상주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정부의 수도권지역 규제완화와 관련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돼야 하며, 비수도권지역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남영숙 상주시의회의장은 “오늘 우리 시의회의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정부가 지방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현명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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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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