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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간통’이라는 주홍글씨 지워주세요”
대구서 간통죄 재심 첫
청구 기록삭제… 무죄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4일(수)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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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 확정자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7월 유부녀와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지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항소했지만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일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대구지법은 A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만약 A씨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 전과 기록은 삭제된다. 법원은 재심 사건을 제11형사단독에 배당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간통사건과 관련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이 약 300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3000여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구에서는 200-300명이 간통 사건의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죄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일단 추이를 지켜보다가 재심 청구가 폭증하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헌결정 직후부터 전국 법원에 10여건의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전주지법, 의정부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에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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