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1-03-07 오후 07:33: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뉴스 > 오늘의 Hot
유치원도 아동 학대하면 ‘폐쇄’
교육부 유아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양수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1일(화) 21:35

ⓒ 대구광역일보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면 아예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1일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관할청이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자주 발생해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게 현실이다.
유치원에 적용되는 유아 교육법은 이 법이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관할청이 폐쇄할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은 지난 5월 아동학대 행위를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  폐쇄와 함께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져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제고돼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양수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대구 남구, 고산골 공영텃밭 ‘조이..
제5회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100..
영천, 국내 최초 로봇특성화대학 ..
포항시, 복합 문화예술체험 거점 조..
文대통령, 윤석열 사의 1시간여 만..
예천군, 7개 기관 협력 코로나 예방..
‘대구형 배달 플랫폼’ 소상공인·..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맞춤 복지행..
포항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
영주시장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
최신뉴스
울릉군, 전기차 보급활성화  
영양군, 농업지도사업 본격화  
영덕군, 새뜰마을사업 공모 2개 지..  
울진군, ‘울진형 뉴딜’ 종합계획..  
“SNS 통해 포항의 매력과 유익한 ..  
경주시, 사적지 정비 탄력…토지보..  
청송군, 국내 최고 글로컬 생태관..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  
수성 해모로 하이엔 조합, 수성구..  
DGB대구은행, 2021년 제12기 대학..  
도, 축산물가공장 시설·위생·코..  
대구테크노파크, 온라인상담회 열..  
대구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  
대구시, 올해 대구의료원 100억 재..  
동국대경주병원장 서정일 교수 취..  

회사소개 인사말 윤리강령 광고 윤리강령 구독신청 조직도 광고문의 제휴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대구광역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4-86-09341/ 주소: 대구 동구 동대구로85길 60 5층 / 발행인.편집인: 김성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용
mail: dgynews@hanmail.net / Tel: 053-253-0000 / Fax : 053-253-0041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가00016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