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일보

↑↑ 2018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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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투자예산 10조3656억원
지난 5일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도의 국가투자예산은 10조3656억원이다.
이는 정부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른 경북도 SOC 예산감축(△1조8000억원)과 복지예산 증액, 대형 국책사업의 마무리 등 국비 확보 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이루어낸 성과라 그 의미가 더 크다.
경주·포항지진과 관련한 다목적재난대피시설 건립, 신도청 접근성 강화, 동해안 바다시대를 열 SOC와 R&D 사업예산 등 미래 종잣돈이 될 신규사업을 다수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부문별 확보예산은 △광역SOC 확충 3조3331억원으로 전체 32.2% 차지, 가장 많다.
△성장동력 R&D사업 6738억원 △문화·환경·농림수산분야 2조3060억원 등이다.
우선 지역의 대형 SOC사업과 신도청 시대, 동해안 바다시대를 열 대규모 SOC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삭감됐다.
반면 △임청각 복원을 위한 중앙선 복선 전철화(도담-영천) 3360억원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부설 2876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1246억원 △포항-영덕 고속국도 건설 393억원 △포항-안동2 국도 4차로 확장 122억원 등 총 3조3331억원을 확보했다.
결국 실속위주의 사업비를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SOC사업 27억 확보
△마령재터널 건설 5억원(총사업비 490억원) △남산-하양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5억원(총사업비 1470억원) △와룡-법전간 국도 개량사업 5억원(총사업비 1263억원) △구미-군위 나들목간 국도확장 5억원(총사업비 419억원) △예천-지보간 국도확장 5억원(총사업비 362억원) △고령-성주간 국지도 개량 2억원(총사업비 398억원) 등 6건을 반영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신규사업을 확보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웠으나 여야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와 끈질긴 중앙부처 설득으로 다수 신규사업 확보 등 역대 국회증액 중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4차 산업혁명 6738억 선방
도는 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첨단로봇, 탄소산업 등 7대 신산업 분야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이 결과 △국민안전로봇 103억원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132억원 △방사광 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 592억원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운영 144억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산업 198억원 등 신성장 R&D사업에 총 6738억원을 확보했다.

▣신규 R&D사업 14억 5천만원
신규 R&D사업으로 △차세대그린백신 상용화 실증지원사업 2억 5000만원(총사업비 100억원)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건립 2억원(총사업비 96억원) △해양기술실증시험 평가시스템 구축 10억원(총사업비 260억원)을 확보했다.
예결위 계수조정 마지막 날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그린백신사업이 반영돼, 안전하고 신속대응 가능한 신규 백신생산플랫폼 개발로 경북도의 신산업군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문화 등 기반조성 2조3060억원
문화·환경·농수산 기반조성에도 2조3,060억원이 반영됐다.
△3대문화권 조성사업(25개사업) 1167억원 △신라왕궁(월성)복원 16억원 △문무대왕릉 정비사업 8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260억원 △주왕산 국립공원세계지질공원 탐방안내소 신축 5억 5000만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815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67억원 △성주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16억8000만원 △국립종자생명교육센터 91억원 등이다.

▣신규사업 3조812억 반영
미래 종잣돈이 될 신규사업으로 42건에 3조812억원을 반영됐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경북지역에 투입된다.
△도청이전터 청사 및 터 매각 2252억원 △KTX구미역 연결 1400억원 △남산-하양 국도대체 우회도로 1470억원 △마령재 터널건설 490억원 △구미-군위 나들목간 국도확장 419억원 △예천~지보간 국도확장 362억원 △해양헬스케어단지 조성 400억원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121억원 △차세대 그린백신 상용화 실증센터 100억원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건립 96억원 ▷다목적재난대피시설 250억원 등이다.

▣지진연구기관 예산 싹둑
경북도가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은 일부 사업은 정부안에 이어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예산확보에 실패했다.
경북도가 줄기차게 주창해온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사업은 기획재정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외면당했다.
지난해 9·12 경주에 이어 올해 11·15 포항 지진 대재앙이 터져 경북도가 중앙 정부와 국회를 찾아 수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않았다.
때문에 지진 관련 연구기관 설립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경북도는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관련 총사업비 3000억원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인 5억원을 제안했지만 쇠귀에 경읽기가 됐다.

▣독도방파제 설치 배제
환경농업분야 사업 중에도 희비가 엇갈렸다.
돌봄농장 조성이나 6차산업화지구 조성 등은 적은 금액이나마 예산항목에 이름을 올렸지만 정부안에 미반영됐던 낙동강수변생태축 보전복원 사업이나 반농업주산지정비 사업 등은 끝내 국비확보에 실패했다.
동해안개발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도방파제 설치나 행남등대스카이힐링로드도 정부안에 이어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사업목록에서 배제됐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복지확대 및 SOC감축 기조에도예산확보와 전년도 이월분을 통해 기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그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사업 예산을 300억원 이상 확보해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 잘 싸웠다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본부장, 실국장을 반장으로 한 국가투자예산 확보 T/F(테스크포스팀)을 일찌감치 가동,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쳤다.
국회 예산심의 기간 중에는 국회 현장에서의 신속 대응을 위해 국회에서 예산통으로 통하는 예결위 소위원인 김광림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비례) 의원실에 캠프를 차려, 실시간 정보교환과 사업비 증감에 대응하는 등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SOC 감축, 복지예산 증액 등 어려운 현실앞에서 김관용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챙기고, 예결위 김광림, 백승주, 김현권, 홍의락 의원이 지역예산 지킴이 역할을 책임지고 완수했다는 후문이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지역구 현안사업들이 증액될 수 있도록 13명 국회의원의 역할 분담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 지역예산을 하나라도 더 반영시키기 위해 혼신의 열정을 보여 줬다.

▣김지사 국비 예산 논평
김관용 경북지사는 “정부예산안 중 SOC예산이 전체적으로 4조4000억원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과 상주-영천간 고속도로(2017년 6월 준공) 등 주요 SOC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전반적인 국비확보 규모가 많이 줄었으나, 다행히 이를 대체할 신규 SOC사업과 R&D사업을 확보해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어느 해 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국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 경북예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 준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