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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통령 복지공약 추가부담 7001억원
최교일 “지방공무원 추가
증원시 부담액 늘어날 듯”
이주현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6일(월)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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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 4건의 이행을 위해 향후 5년 간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추가 매칭금액은 총 13조 20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중 경북도 및 대구시는 각각 7001억 원, 3704억 원의 추가부담을 떠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교일(<사진>영주·문경·예천) 의원이 16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복지공약 4건의 이행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3조 2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4건의 공약별 추가부담액은 아동수당 3조 9583억 원, 기초노령연금 인상 6조 4976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규제완화 2조 4379억 원, 초등생 예방접종 확대 3165억 원 등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3조 9167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2조 3338억 원, 인천이 1조 4112억 원, 부산 7952억 원, 경북 7001억 원 순이다.
경북이 추가부담해야 할 복지비는 아동수당 1816억 원, 기초노령연금 인상 4150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규제완화 757억 원, 초등생 예방접종 확대 278억 원 등이다.
대구는 아동수당 1286억 원, 기초노령연금 인상 2274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규제완화 60억 원, 초등생 예방접종 확대에 84억 원이다.
정부의 복지사업은 통상 국비와 지방비가 7대3의 비율로 투입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인구 고령화 비율에 따라 8대2, 또는 9대1까지 국비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복지사업 매칭비 부담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 정부의 또 다른 공약인 공무원 증원 계획인원 17만4000명 중 절반은 지방공무원이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 역시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방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중앙정부의 무리한 공약이행이 지방의 경제활력을 빼앗고 재정고갈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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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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