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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법안 처리 이견 ‘여전’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0일(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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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 ⓒ 대구광역일보 | |
여야는 20일 내년도 예산안과 현안·민생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정 의장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법정기한내 마무리 해줄 것△지진 관련 법안 등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적극 처리 등을 여야에 주문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사회적 참사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공처)법 등 현안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이견을 드러냈다. 단 포항 지진 지원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우 원내대표는 “24일 세월호와 가습기 관련해 사회적 참사법이 제안돼 처리될 예정”이라며 “우리 사회 재난 안전에 관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힘 모아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모으자”고 제안했다.
또 “20대 들어와 법안이 9880개 제출됐다. 그중 2166개가 통과되서 처리율 21%다. 19대만 해도 41%가 됐는데 반 밖에 되지 않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현장서비스 공무원 충원,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 등 민생 살리기에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도 주문했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사회적 참사법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당시와 다르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본다”며 “이걸 다시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을 가질수 있다는 점, 정치사회적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당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세월호 특조위원 구성 수정과 관련해서는 “조삼모사 형태”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이 최근 오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예산안도 오기 정치의 일환으로 정부안을 밀어붙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생각으로 답보상태로 가게 한다면 우리로서는 적극적인 예산투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특별 활동비를 검찰에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 방침도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국정원에 적용한 해당 논리를) 법무부와 검찰청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법사위 간사간 협의로 청문회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참사법에 대해 “국민의당은 당연히 세월호 2특조위가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 “가습기 살균제법도 만들어졌고 부실하기도 1기 특조위 활동이 반영된 사회적 참사법이 돼야 한다. 검찰 조사를 다시 하게 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세심한 수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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