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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체계 54년만에 '대수술'…이사장직선제 도입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19일 국무회의 상정
금고감독위원회 신설...이사회·회장 친정체제서 독립
감사위원회 위상 이사회와 동격 격상...과반수 외부전문가로 구성
선관위원에 외부인사 2인 위촉 의무화...공명선거감시단 법적기구 격상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18일(월)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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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1963년 설립된 뒤 54년 넘게 유지해 오던 내부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해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이사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이사장 직선제의 길을 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7월부터다. 특히 내부 관리감독체계 등 38개 조문이 한꺼번에 개정되는 건 1982년 금고법 제정 이후 35년만에 처음이다.
새마을금고는 1319개 금고(지역 1213개·직장 106개), 총자산 148조6000억원 규모지만 내부 관리감독체계는 경남 산청에서 처음 만들어질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위원회를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독립하고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그동안 감사위원은 이사중에서 선출됐다. 이사들이 감사를 맡다보니 중앙회 임직원의 과다한 임금상승, 무모한 대규모 투자 등 집행부의 방만한 경영을 내부에서 견제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행안부는 감사위원회 위상을 이사회와 대등한 위치로 격상하고 임기 3년제 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위원장 호선·상임)하도록 했다. 위원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면서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내부 감독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회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은 현재 중앙회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금고감독위원회 체제로 바꾼다.
막강한 감독권을 바탕으로 한 중앙회의 단위금고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갑질)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금고감독이 중앙회 임원 선거에 따라 편파성 여지가 있다는 전국 금고 간담회와 새마을금고 정책자문위원회 등의 의견도 반영됐다.
금고감독위원회는 금융·회계·감독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감독위원 5명(임기 3년)으로 꾸려진다. 기존 지도감독이사와 13개 지역본부 소속 검사조직를 위원회 산하로 편입하는 등 중앙회 조직개편이 동시에 이뤄진다.
감사결과 부정 사실이 발견되면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감사록 작성의무 등 상법상 준용규정을 확대한다. 단위금고에 대한 감사를 내실화해 현행 감사 업무범위 및 권한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선거감시기구를 개편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편한다.
전체 새마을금고의 85%가량은 대의원 100여명이 이사장을 선출(대의원제)하는데 이 경우 이사장 장기재직, 대의원만 배려하는 등 선심성 경영이 문제가 제기돼왔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통해 기존 총회제와 대의원제 선출 방식에 더해 각각 회원직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총회·대의원제가 과반수 득표자가 선출(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자 재투표)되는 반면, 직선제는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투명성도 개선 과제였다. 단위금고 자체 선관위원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다 보니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하다는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선관위원은 외부인사 2인 위촉을 의무화하고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기구로 격상해 불법선거를 감시한다. 행안부는 내년 7월까지 대통령령 등을 정해 선관위와 공명선거감시단 구성·운영·직무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대신 선거분쟁이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했다.
대출때 예탁금, 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는 법적으로 규제된다. 공제 중복계약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이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는 계약자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법 대폭 개정으로 중앙회 및 단위금고의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내부 통제기능이 정상화 되고 경영 건전성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리라 기대한다"며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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