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에서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 를 걸쳐 이르면 6.13 지방선거가 끝나는 다음 달 중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