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 추경안(3조8,535억원)보다 218억원 순감액된 3조8,317억원 규모를 통과시켰다.
한편 앞서 열린 심의과정에서는 사업별로 3,985억원이 감액된 반면 3,766억원은 증액됐다.
추경안에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488억원 삭감됐다. 또 1인당 교통비 10만원 지급(안)이 5만원으로 낮추면서 총액의 절반이 삭감됐다.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1,0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도 각각 감액됐다.
반면 희망근로지원(121억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원), 맞춤형 농지지원(200억원), 새만금투자유치지원(272억원) 등은 증액됐다. 또한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원), 고성 공룡 AR 체험존(15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20억원) 등 위기지역의 예산들도 증액됐다.
국회는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추가로 지정을 신청한 지역에 대해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는 군산·목포·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등으로 이 가운데 군산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거제와 창원, 울산,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적재적소에 신속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
또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매월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리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꼼꼼히 챙겨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