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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집무실 일자리 상황판 1년 성적표는 '부진'
文대통령, 경제·일자리 수석 전격 교체…부진한 고용 성적표 고민 반영
경제 규모 커지는 추세에도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 금융위기 이후 최저
고용보험 가입자는 최대폭 늘며 질적 개선…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변수
'일자리 1년' 전반적 지표는 주춤…정확한 진단 위해 더 지켜볼 필요성도
장원규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8일(목)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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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청와대 경제·일자리 수석이 교체된 데에는 새 정부 국정 최대 과제였던 '일자리 정책'의 1년 성적표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추세에도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은 10만명선이 무너지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보였다.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첫 번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고, 자신이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의지를 드러냈다. 여민관 집무실에는 각종 고용 지표가 뜨는 '일자리 상황판' 대형 모니터가 걸렸다. 지난해 6월21일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1년이 흐른 지금 일자리 상황판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 일자리 상황판에 뜨는 수치들은 어떤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을까. 청와대 관계자는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상황판은 지난해 5월24일 언론에 첫 공개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집무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터치 스크린에 일자리 상황판을 띄우면서 "이런 상황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반 시민들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바로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었다.
문 대통령 집무실에 뜨는 일자리 상황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청와대 알림' 코너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dashboard.jobs.go.kr) 배너 창이 있다. 이 창을 누르면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 홈페이지로 넘어간다.
일자리 현황판에는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기준 고용동향이 최신 자료로 올라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과 꼭 1년을 비교해봤을 때, 고용 지표는 악화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고용률은 6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변함이 없었다. 다만 경제활동인구는 2818만4000명인데 이중 취업자는 2706만4000명, 실업자는 112만1000명으로 추산됐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는 20대, 30대, 50대, 60세 이상 등에서 전반적으로 늘어 지난해 5월 대비 12만6000명(12.7%)이 증가했다. 실업률은 4.0%로 같은기간 0.4%p 올랐다. 5월을 기준으로 보면 2000년 5월 4.1% 이후 가장 높다.
'청년 구직난'을 보여주는 청년실업률(15~29세)은 10.5%로 1.3%p 증가했다. 고용 통계 방식이 현재 모습을 갖춘 2000년 이래 5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비정규직 비중은 32.9%로 0.1%p 올랐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7만2000만명이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0년 1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고용대란 이후 처음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3%로 같은기간 0.2%p 떨어졌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보면 지난 1월 33만4000명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2월 들어 10만4000명으로 낮아졌다. 3월(11만2000명)과 4월(12만3000명)에도 증가폭 1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달 들어 10만명 선이 무너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보인 데에는 인구 증가폭 둔화,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일부 업황부진, 기상여건 악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했다. 복합적 요인이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고용 절벽'이란 평가가 쏟아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고용지표를 받아들고 "충격적이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의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일자리 상황판에는 통계청 고용지표 외에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소개됐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1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3000명(2.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만에 나타난 최대 증가 폭으로 안정된 일자리 인구가 늘었다는 고무적 현상으로도 풀이된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가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의 일시적 효과란 분석도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 사용자가 이 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만 더 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 수치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책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연장 지원 여부, 정부 지원 수준과 한계 설정 등이 보완책에 담길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1년 일자리 지표가 주춤한 상태에서 현재 고용 상황을 복합적으로 진단하려면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다음달 이후 경제 대응책도 일자리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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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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