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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난민 문제 정치권은 ‘갈팡질팡’
여야 “상황 지켜보겠다” 입장만
‘역풍 맞을라’ 눈치보기도
장원규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08일(일)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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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개정’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정작 정치권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간 현안마다 적극 나서 당의 입장을 밝혀온 정치권이지만, 난민 문제의 경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생소한 이슈인 데다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거센 만큼 ‘눈치보기’만 하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식 논평을 자제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법과 원칙대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민 문제는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난민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원칙과 방법을 요청한 바 있지만, 당 차원의 입장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섣불리 당의 입장을 내놓을 경우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당의 입장 정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난민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야당도 마찬가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한국당은 정부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에 공을 넘겼다. 당 차원의 논평은 내지 않았다.
바른미래당도 관련 입장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내부에서 난민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당장은 정부의 대처 방안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당론으로 정한 게 없어 공식 입장을 내기 조심스럽다”면서 “다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으면 국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입장 정리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민감한 이슈라는 이유로 정치권이 눈치보기만 하고 있는 사이, 난민 관련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6일 역대 최다 참여 인원인 63만명의 추천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난민 관련 법안 발의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최근 난민 심사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난민신청 남용방지법’을, 조경태 한국당 의원이 제주도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도다. 이마저도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실성과 당위성의 충돌로 인해 정치권이 난민 문제를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논쟁에 잘못 말려들 경우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는 만큼 말을 아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난민 문제는 진보에 있어 아주 중요한 아젠다인데 이를 얘기하는 정당은 한 곳도 없다”며 “결국 우리나라 정당에선 글로벌 스탠다드의 진보는 없고 표(票)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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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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