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정농단 1심 선고 이후 두번째 특활비 징역 12년·공천개입 3년 구형

법원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와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7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로, 법원은 지난 4월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긴 어려울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특활비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벌금 80억원·추징금 35억원, 공천개입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활비 구형 의견에서 “관행으로 알았다고 하면서 정당화하고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면서”이런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사법적으로 단죄해 유착관계를 끊고 국가기관 위상과 자유민주 법치의 근간을 굳건히 재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