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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국회 특활비 논란에 “목표는 특활비 폐지”
장원규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18일(수)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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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 “목표는 특활비 폐지, 아니면 획기적인 제도개선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명천지에 깜깜한 돈,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돼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액수 외에는 과감히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문 의장은 △다른 국가기관과 논의 △여야간 운영소위내 결론 등 제도개선 절차 2가지도 제시했다.
문 의장은 “국가 총 특수활동비 중 100분의 1을 국회가 쓴다. 그러면 국가기관 등과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체 특활비 개선과 국회 특활비 개선 논의가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국회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특활비를 포함해 모든 예산은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국회가 앞장설 자격과 책임이 있다”며 “국회가 이것(특활비 제도개선)을 주도해야 한다. 의장이 주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또 하나는 국회내 4당 대표가 운영소위에서 결론 내기로 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운영소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 지를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 전체 국회의 입장을 빠른시간내 정리해서 준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특활비 관련 추가 질의에 “기본 방향은 폐지 내지 폐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국회가 전체 특활비 중 100분의 1을 쓰는데 다른 기관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봐야 한다). 우리만 덮어놓고 할 일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2년전에 (국회 운영비로) 80억원을 쓰던 것을 40억원으로 잘랐다”며 “다음에 또 반으로 자르면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내 대(代)에서 반으로 잘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에 대해서는 “4당 대표가 운영소위에서 다루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29일 공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인용해 “금년 안에 (개헌을) 하길 국민이 원하고 있다”며 “촛불혁명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려면 개헌과 개혁입법 두가지가 필요하다. 개헌이 안되고 촛불혁명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따라서 개헌은 재추진 돼야 하고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4개 교섭단체 대표와 만나서,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 얘기를 많이 하니까 4당 대표가 연내에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1년안이라는 말을 수정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른 문제점은 없고 마지막 문제점에 대해 4당 대표들이 확실하게 소통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국민의 뜻이 확실하게 때문에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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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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