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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장하성 ‘고용쇼크’ 탈출 해법 놓고 의견 달라
김동연 “혁신성장 가속화”
장하성 “청년·노인 소득 확대”
김동연 “기존 경제정책 수정 검토”…장하성표 ‘소득주도성장’에 제동
장하성 “‘성장≠일자리’ 모순 계속…가용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
장원규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19일(일)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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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용악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최근 고용악화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을 나타내며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해결책을 둘러싸고는 인식의 간극이 작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어 일사불란한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의 (어려운) 고용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 “구조·경제·정책 요인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단기간에 고용문제의 해결이 쉬워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고용상황)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정책적 역량을 모으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재정·규제·노동시장 변화 등 시장의 역동성 살리는 데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고용 악화를 타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올해 추경을 속도감 집행하고, 내년도에도 확장적 재정 운영을 하겠다”면서 “규제개혁과 미래 성장혁신 가속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고 민간 시장에서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고용악화 상황 속엔 구조요인과 정책요인 등 복잡한 요인이 얽혀있는 만큼 긴 호흡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김 부총리의 인식이다. 그러면서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경 등 정부의 재정 확대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특히 경제정책 측면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끌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동안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경제성장의 혜택을 저소득층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주도의 경제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김 부총리의 공개 비판을 계기로 정례회동 카드로 가라 앉혔던 둘 사이의 갈등설이 다시 재점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동안 장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꾸준하게 갈등설이 제기돼 왔다.
김 부총리는 혁신 성장을 바탕으로 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반면,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운 분배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어 발언한 장 실장은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용악화를 둘러싼 김 부총리의 인식과 다른 진단을 내놨다.
장 실장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중산층·서민·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 되고 있다”며 “또한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 계속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띄고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하게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특히 “특히 내년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의 중에 있다”면서 “청년·노인·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지출을 줄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소득주도성장을 병행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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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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