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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내년 예산 대폭 확대…일자리·R&D 예산 역대 최고”
경제부총리,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침 밝혀
장원규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23일(목)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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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지식경제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 R&D(연구개발) 등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지난 상반기 통상 등 거시 경제 운영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 생각하지만 여러가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고용과 소득 분배 관련에서 여러가지 지표 부실이 지속되고 있어 걱정 끼쳐드리고 있고, 당초 계획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가시적 성과가 덜 나오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운을 뗐다.
김 부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여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보다 중요한 때”라며 “이와 같은 상황 인식 하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률을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게획보다 충분히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및 혁신성장,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3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이 세가지 방향의 공통점은 일자리 창출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어려운 여건의 고용현황을 극복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과 관련해 ▲일자리 예산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 민간·공공기업 일자리 적극 지원 ▲연령대별 맞춤형 취업지원 및 여성·노인·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기회 확대 ▲R&D 예산에 20조원 이상 투입, 전략 투자 통한 혁신 성장 가속화 ▲데이터, AI 등 플랫폼 사업에 선제적으로 5조원 확장 ▲환경친화형 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및 주요사업 경쟁력 증대 등의 목표를 전했다.
그는 소득재분배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선 ▲기초연금 인상 조기시행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지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7조여원 투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거·일생활 균형 지원 등 지역밀착형 SOC 확대 등의 목표를 내보였다.
김 부총리는 “재정만으로 이런 정책과 목표를 달성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확장적 재정과 함께 규제혁신, 세제개편 등 정부의 경제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정책 역량을 동원해 앞서 말한 정책 목표 달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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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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