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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정부 부동산대책, 실효성 없어…한국당 벽 못넘어"
"분양원가 공개·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등 실질대책 빠져"
"공기가격 정상화야말로 재벌·땅부자 투기에 엄중경고될 것"
장원규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7일(월)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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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실효성도 없고 자유한국당의 벽도 못 넘을 것"이라며 공시가격 정상화, 분양원가 공개,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등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여전히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만 강화한 것도 문제지만 이 조차도 실효성이 극히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분양원가 공개와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등 실질적인 대책이 빠졌다"며 "개혁입법연대가 되지 않은 마당에 무슨 재주로 한국당의 벽을 넘어서서 입법을 한다는 말인가. 실효성이 있는 공시가격 정상화부터 시행해야한다. 공시가격 정상화야말로 재벌과 땅부자들의 투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실제 종부세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전체 주택소유자의 1.1%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시가 18억원 이상일 때 연간 10만원이 인상되는 수준"이라며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시가 20억원이 넘어도 대부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솜방망이"라며 "서울에 시가 15억원의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종부세 부담은 연간 55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하루 새에도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이 오르는 상황에서 1년에 종부세 수백만원을 더 낸다고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천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천 의원은 "소리만 요란할 뿐 빈수레에 불과하다"며 "세율 3.2%라면서 대단한 대책인양 보이지만 그 대상을 보면 시기가 120억원이 넘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명백한 정책실패로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부은 정책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그래야만 헛구호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세금폭탄 논란만 불러오다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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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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