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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종부세 비판에 "세금폭탄하고 아무 관계 없다"
장원규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7일(월)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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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해 "자꾸 일부에서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한 2만2000가구다. 더 좁히면 1만가구밖에 안되기 때문에 세금폭탄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18억원 주택 가진 사람도 더 내야 할 것이 10만원 정도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9.13 부동산) 정책의 초점은 극소수 2만가구 정도의 사람들이 투기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것이지 세금 더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종부세로 걷히는 것이 한 5000억 정도이기에 세금 목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9.13 대책을 당이 주도한 건 아니다. 당은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주도는 역시 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여론조사 동향을 보면 긍정적인 여론이 약간 우세한 정도다. 55대 45정도다. 부정적 견해도 상당히 있기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대출규제나 위장거래를 엄격히 (관리)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것이 공급확대다. 대상 토지를 잘 선정해야 하고 신혼부부나 청년 세대, 실수요 중심으로 잘 공급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옛날 같으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규모가 작고 수준이 떨어지는 인상을 줬는데 신경 써서 공급하고, 투기 수요로 쓰이지 않도록, 로또가 되지 않도록 공급하는 게 중요해서 오늘도 최고위에서 정책위 의장에게 얘기했다. 대책을 세울 때 로또가 되지 않는 방향이 되도록 당정협의를 하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그 부분이 잘 나오면 앞에 발표한 것이 탄력 받을 것 같고 그렇기 않으면 투기대상이 되는, 오히려 앞에 것까지도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된다"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부족할 경우에 대해서는 "몇가지 구상은 있는데 그 구상을 함부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경제성장 담론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성장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가 아직 자세히 못 들어봤는데 토론을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실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출산주도성장을 말하는 사람들과(는) 토론의 가치가 없다. 말장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출산주도성장이 경제학, 사회학 용어도 아니고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아서 그런 분들과 토론할 생각이 없다"며 "토론도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지"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비핵화 수준에 대해 "핵물질과 핵무기, 핵시설 리스트를 어느 정도까지 제시할거냐, 폐기절차를 어떻게 밟아갈거냐가 관심사일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면 그 부분에 대해 종전선언과 함께 같이 논의가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우리 국회가 성격이 달라 대등한 회담은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형식상 최고인민회의가 국회와 카운터파트너가 될수 있어 북한 의장 등과 만나서 국회회담을 할 수 있을지 의사를 타진해 문희상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야 협치와 관련해서는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월 1회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기에 다음 초월회 때는 의제를 갖고 가서 만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아직까지는 협치 수준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다"고 했다.
그는 민생경제법안의 권고적 당론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위 의장이 보충해 말할텐데 당내 논의는 거의 마무리 된 것 같다"며 "이견이 있어도 당론을 수용하는 쪽으로 마무리됐다. 여야 합의사항이 작은 부분 남아있는게 있어서 절대적 모순된 것이 아니기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북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경제 교류를 통해 얻어지는 교류효과가 퍼주기라 아니라 퍼오기라 할 정도인데 기회를 잃고있다"며 "옛날 고난의행군 때 처럼 퍼주기가 아니라 교류협력이다. 북쪽도 사정이 좋아져 무상원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윈윈할 교류협력을 원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속도조절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당정간 긴밀히 협의해서 2021년까지 할거냐 2022년까지 할거냐 얘기하고있다. 2020년은 어려워진 것이고 2022년까지 검토하는데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했다.
단 "분야별, 지역별 차등은 쉽지않다"며 "어느 한쪽에 차등을 두면 도미노처럼 번지기에 차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방북 명단 포함에 대해서는 "재판은 진행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남북경제 협력 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수행원으로 간거라 생각한다"며 "국제사회 제재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미공개 신규택지 공개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의원에 대해서는 "국가기밀로 분류된 서류는 아니고 정책 참고자료 수준이기 때문에 유출된 것 자체를 가지고 그 단계(당 차원의 징계) 수준은 아니다. 당 차원에서 주의하라는 수준이지 징계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순실 해외 은닉 재산 국고환수 특별법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법내용따라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며 "사유재산 침해 견해도 있고 강력히 해야한단 견해도 있을텐 데 당론 채택 여부는 당내부에서 깊이있는 법리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또는 군부대 이전부지의 택지 전환에 대해서는 "머릿속 구상도 검토도 됐는데 부동산에 대해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공급대책과 관련해 특정부지를 말했을 경우 시장에 파장이 있을 수 있고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칠 문제여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추석 후 공급대책'에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 까지는 아니다. 구상과 실무적 검토중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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