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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이후 미착용 205건 적발
위반 선장 과태료 300만원
승객 과태료 100만원 이하
김치호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18일(목)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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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지난 2016년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제도 시행 이후 미착용으로 적발된 건수가 205건에 달한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사진·자유한국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이후 미착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205건에 달했다.
구명조끼 미착용자는 지난해만 148건이 적발됐다. 의무화 이전 3년 평균인 150건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해 8월까지만 57건이 적발되는 등 구명조끼 착용의무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낚시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사고위험이 높아지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 2016년 11월 30일부터 낚시어선 승선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해당 낚시어선의 선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객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낚시어선 등 어선사고는 2014년 896건에서 지난해는 1778건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1167건이 발생하고 있다. 5년간 발생한 6948건의 사고로 1480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김태흠 의원은 “사고발생시 구명조끼는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경, 해수부 등은 구명조끼 의무화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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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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