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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실기로 고용 악화’ 지적에…김동연 부총리 “일리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빨라…1만원 시점 정부內토론 필요”
“10월 고용도 어려워…소득주도성장 수정·보완 필요 느껴”
저임금 차등화 대비…주력산업 고도화 방안 1∼2개월 내 마련
장원규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18일(목)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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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의 재정 실기로 고용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결과적으로는 일리가 있다”며 수긍했다.
10월 고용 지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올해 연말께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망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긴축 재정에 이어 올해 초 우호적인 세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3조9000억원 규모의 미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탓에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물음에 “일리 있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편성 당시 7.4%(의 예산 증가율)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적자국채 발행도 애초에 28조, 내년에 30조로 했다. (추경 편성도) 워낙 초에 하다보니 초과세수는 건들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기다렸다가 초과세수를 봐가면 추경할 것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엔 빨리 고용 문제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될 때였다”며 “당시 저희 나름대로는 확장적 재정을 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1만원 달성 시점은 정부 내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에는 틀림이 없다. (부정보다) 긍정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였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2년 동안 (인상) 속도는 빨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어렵다며 속도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1만 원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정부 내 토론이 필요한 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처럼 돼 있는 프레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구조 또는 노동에서 완충 역할을 해와 특별하게 볼 필요가 있다.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풀어주려는 진정성을 보여줘가며 정책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또 “지역별·연령별·업종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법을 고쳐야 한다. 국회 입법 과정까지 거쳐야 해서 먼 길”이라면서도 “저희(기재부)나 고용부나 할 수 있는 여러 분석과 자료 검토, 효과에 대해 분석하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내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내놨다. 이는 장 실장의 발언과 대치된다.
김 부총리는 “10월에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년 하반기 단기간에 고용이나 경기 문제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우리 시장과 기업의 기가 살고 경제하는 마인드를 높여줌으로써 경제 역동성이 살아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장 실장이 지난 8월 당·정·청 회의에서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연말에는 10만~15만명 정도의 일자리 증가가 이뤄져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J노믹스’의 설계자 중 한 사람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최근 문 대통령을 만나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경제 정책 기조에 쓴소리를 던졌다며 수정·보완할 의향이 있냐는 물음에는 “소득주도성장이 가야할 길임은 분명하지만 수정·보완할 필요성은 느낀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대책의 성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선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정책의 집합”이라며 “국가 경제로 보면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고 시장으로 보면 창조적 파괴여서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는 어렵고 국회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에 많은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발표하게 될 고용·경제 대책은 혁신성장과 민간 투자 활성화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다”며 “단시간 내 시장과 경제 분위기를 바꾸는 데 애쓰는 동시에 중기적으로 혁신성장의 결과(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들의 잇단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금년보다는 성장이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전망을 낮춘 것은 세계 경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며, (정부로서는) 내년이나 내후년 (경제)전망때 꼼꼼하게 챙겨 준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장이 외형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고 성장의 질적 기여도를 보면 반도체 착시 현상과 같은 산업구조적 측면을 봐야 한다”며 “신성장동력에 해당하는 8대 선도사업과 제조업 주력 업종에 대한 산업 고도화 방안을 빠르면 1~2달 내 만들 것이다. 그 안에는 자동차와 조선, 철강, 유화가 망라돼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가 취임한 후 인사 청탁이나 학연·지연에 의한 인사는 한 번도 한 적 없다. 능력과 적재적소에 맞게 공정하게 인사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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