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공공기관 법인세가 7000억 원 감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자유한국당 최교일(사진·영주·문경·예천) 의원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사이트 ‘알리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이 납부한 법인세는 총 3조8148억 원이다.
이는 전년도의 4조5193억 원에 비해 7000억 원 줄었다.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 법인세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공기업별로 보면 공공기관 법인세는 60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전력공기업(한전 및 5개발전사) 법인세는 2016년 2조 1331억 원에서 2017년 8338억원으로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력공기업이 공공기관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7.2%에서 지난해는 21.9%로 대폭 줄었다.
최 의원은 전력공기업의 법인세수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손꼽았다.
원료비가 적게 드는 원전 가동률을 급격히 줄이고 비싼 LNG 비중을 대폭 늘린 탓이다.
전력공기업의 최근 2년간 반기별 석탄·LNG 원전연료 구매 현황을 보면 작년 상반기 6조 8217억 원이던 구입비용이 올해 상반기에는 8조 331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7월) 발전원별 발전비중을 보면 2016년 30%에 달하던 원자력 발전 비중은 올 7월까지 17%로 감소했다.
반면 2016년 22%이던 LNG 비중은 올 7월까지 35.5%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잠시 주춤했던 원전 전체 설비용량이 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며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도 주장했다.
전세계 가동 원전 수는 작년 말 448기에서 10월 현재 453기로 5기가 늘었다.
세계 GDP 12개국 중 83%가 원전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계획 중이다.
최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탄탄하던 한전이 부실화돼 가고 있다”며 “결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법인세수의 감소는 물론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