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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리인상 기정사실화 아냐…실물경기 보고 결정”
“경기 하방압력 요인 커보이는게
사실, 전부 보고 판단”
김용구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29일(월)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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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실물경기를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본적으로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금리를 한 번 올리더라도 긴축은 아니라는 견해를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 가능성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실물경기 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부동산은 거래 절벽 단계에 들어갔고 가계부채 대출 규제는 강화된 시점에 거시지표가 나빠지는데 금융안정을 이유로 금리인상할 명분이 있느냐”며 “경제 성장세가 나빠지는 점을 감안해서 금리인상을 해야 할 시기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경기와 물가, 거시지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라며 “여러가지 경계해야 할 점, 하방압력 요인이 커 보이는게 사실이다. 그런 것을 전부 같이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인상시 한계기업이나 고용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금리가 0.25%p씩 모두 1%p가 오르면 한계기업이 7813곳으로 늘어나고 구조조정 위기에 처하는 노동자가 74만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을 어떻게 감안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금리를 올리면 한계기업, 경제에 영향을 주고 고용에도 영향을 주지만 사실상 금리정책을 할 때 부문별로 따로 보고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늘 유념하고 있고, 당국과 정부와 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차례 금리인상이 이뤄져도 여전히 통화 완화적인 기조가 유지되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기조적으로 완화 기조가 맞다”며 “금리를 한 번 올린다고 긴축이 아니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금리차 역전 지속에 따른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내외 금리차 확대가 영향을 안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 흐름의 주된 요인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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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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