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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교통공사 의혹 공방 “채용비리 정부입장 발표”
야당 “모든 공공기관 전수조사 실시해야”
김부겸 장관 “전수조사 외면할 이유 없어”
여당 “채용비리 의혹 부풀려져 있어” 반격
장원규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29일(월)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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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행안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등 공공기관의 부정채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와 같은 문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를 적발하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정부 차원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정부가 그간 여러 형태로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지만 대상기관의 79%가 채용관련 지적을 받았다. 적발 결과로만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관리에 실패했다”며 “문제는 채용 비리가 실제 어떤 결과의 왜곡을 나타냈는지에 대해 정부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주의나 경고가 아닌 구체적인 조치는 전체 적발건수의 7.9%에 불과했다”며 국정조사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행안부가 작년에 특별감사 진행했고 그 결과는 올해 초에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빠져 있다. 채용과 관련된 여러 의혹 등이 적발되지 않았다”며 “행안부는 전국의 공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송언석 의원도 “직원 친·인척들이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은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 노량진 학원가에서 전전긍긍하는 40만명의 공시생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것”이라며 “기회와 과정이 균등한 나라다운 나라는 사라지고 청년들이 갈 자리가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는 절차가 타당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다음달 정도에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제를 개선하고 책임을 묻는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발표할 것”며 “우리 새대가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원칙과 규율이 지켜지고 더 이상 부당한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행안부가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수조사를 외면할 이유는 없다”며 “채용규모를 공개하고 방법도 공개해 편법으로 채용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여당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맞불을 놨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직영화와 정규직화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인건비 상승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다. 현재의 논란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논란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 비리가 있었다면 일벌백계하고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면 된다.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시켜서는 안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국민 안전 관련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공무원 수를 확보하는 일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의 공방은 오후 들어 더 뜨거워졌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모 전 인사처장, 정모 인사처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스스로가 채용비리 의혹을 키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모 전 인사처장이 배우자를 국회 제출에서 삭제하고 친·인척 응답률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힌 전수조사 응답률 99.8%가 허위임이 밝혀졌다”며 “전수조사 기간인 3월16일부터 26일까지 휴가자와 휴직자가 총 255명에 달한다. 미제출 2개 부서에도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1명과 2명이 있어 자료의 신뢰에도 문제가 발생헸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의원은 “자의적으로 명단 넣고 빼고 하는 서울교통공사인데 누구를 믿어야 하나”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어떻게 인사처장의 부인께서 교통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명단에서 뺐느냐”며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직을 걸고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채용비리가 더 많다며 공세를 고삐를 바짝 조였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까지는 이해한다”며 “정규직 공개채용과 공정성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 원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친노동, 친민주노총에서 비롯됐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채용비리와 낙하산 인사는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많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김태호 사장과 여당은 석고대죄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은 부풀려져 있다며 야당의 공격에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어떻게 보면 99.8%의 응답률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고용 세습이라는 말로 본질이 전도되는 것을 봤다”며 “적어도 왜곡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를 점점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홍익표 의원은 “11.2% 응답률로 오인해 친·인척 비율이 87%라는 기사로 사건이 커졌다. 부풀리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국정조사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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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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