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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무산에 ‘정국 냉각’ 우려…민생법안·예산심사 ‘적신호’
국회 본회의 무산 ‘네 탓 공방’…與 “발목잡기” 野 “독선·아집”
민주·민주평화·정의당만 참석… 한국·바른미래, 보이콧 강행
문희상, 2野 정면 비판 “국회 책무 어기고 의장의 임무 해태”
유치원3법·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 예산안 심사 ‘빨간불’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5일(목)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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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15일 국회 본회의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의도 못한 채 파행을 겪으면서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심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8월 정기국회 전체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여야는 무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다. 오후 2시를 전후해 본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속속 집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해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무산됐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지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이 불참하더라도 민주당(129명)이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5명), 무소속(7명) 의원들의 지원을 받으면 법안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초 오늘 본회의는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법안 처리에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는 개의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교섭 단체 간 합의는 약속이다.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안 된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의장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여야는 본회의가 무산되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민생과 경제를 우선한다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국회 일정을 일방적 통보로 폐기한 두 야당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무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상정된 90건의 법률은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이라며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의원들이 공들여 심사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돼 국민들께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부의 인사조치 등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한 사실을 부각시키고 “명분 없는 보이콧에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두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세비가 아깝다는 국민의 원성에 답할 낯이 없다”며 “특히 한국당은 줄곧 20대 국회의 발목을 잡는 데 여념이 없다”고 일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독선”, “아집” 등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해 민주당과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국회 보이콧’의 한 축인 바른미래당은 정국 경색에 대한 책임을 여당에 물었다. 본회의 시작 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라도 우선 수용토록 ‘수정 제안’까지 했지만 민주당이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청와대·여당과 한국당·바른미래당을 모두 비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지 못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후보자 강행을 이 정부 들어 8명째 강행하는 부분은 문제”라며 “청와대가 야당 설득에 노력해야 하는데 노력 없이 강행한 것은 협치를 위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두 야당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이라며 “정치는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청와대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일침했다.
다음 본회의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상황이라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해질 경우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본회의 파행으로 정부 예산안 처리는 물론 ‘유치원 3법’, ‘윤창호법’ 등 민생·개혁법안 논의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벌써부터 파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상임위 소관 예산을 다룰 계획이었으나 신재생에너지 예산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교육위원회 역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중심으로 법안 심사 일정에 대한 이견으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당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에 올리더라도 예결소위에 대한 여야 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다면 전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기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기 위해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고 있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사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수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반쪽 국회’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야 간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갈등의 골이 계속해서 깊어질 경우 연말 예산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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