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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내년 예산심의 놓고 날선 공방
민주 ‘국회 매듭 풀어야’ vs 한국 ‘靑·與 수용해야 국회정상화’
장원규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8일(일)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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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권미혁 민주당 대변인 | | ⓒ 대구광역일보 | |
|  | | | ↑↑ 송희경 한국당 대변인 | | ⓒ 대구광역일보 | |
여야는 휴일인 18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중단된 것과 관련,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엔 국회파행의 매듭을 풀어야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깜깜하다. 두 야당의 보이콧으로 예산심의는 물론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이 올 스톱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2주째 계속되는 대법관 공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사법부 주요 직위에 대한 공백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변은은 이어“예산안 역시 심사기한이 10일여 밖에 남지 않았다”며 “혹여라도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를 비롯한 민생 예산을 깎을 목적으로 예산조정소위 정수 문제가 타결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예산을 현미경으로 심사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반드시 메스를 들이대겠다고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을 기억한다”며 “예산심사가 무력화되면 야당의 대안제시 기회도 박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두 야당에 부탁한다”며 “이번 주엔 국회 파행의 매듭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늦추는 저의가 의심 된다”며“야당의 요구를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수용하는 것이 국회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변인은“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와중에도 고용 비리의 실체를 덮고 은폐하려 했던 시도가 드러났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바로잡아야 할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스스로를 야당이라고 생각하는지 관례에 따른 예결위원 구성방식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자리 내놓으라고 떼쓰는 사람들이 어느 당인가? 집권여당의 독선과 아집은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이어“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지금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며 국회 정상화를 늦추는 책임은 전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민의를 외면한 청와대와 집권여당에게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국회정상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야당과 국민의 정당한 민의를 받들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먼저,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면서“임사검증 책임자인 민정수석을 비롯해 국정난맥에 책임 있는 인사들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어“무엇보다 집권여당은 구차하게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함을 멈추고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에 즉각 응하라”며 “자유한국당은 국회정상화는 야당에 대한 무책임한 책임 전가가 아니라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야당과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실천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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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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