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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기국회 보이콧…여야 대치
한국·미래당 ‘보이콧’vs
민주 ‘나쁜 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중재 나서
장원규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0일(화)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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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정기국회가 회기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물론 여야가 연내 처리키로 합의한 일명‘윤창호법’ 마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사립유치원의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교육위),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논의는 물론 예산안 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을 앞두고 내년도 새해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이전까지 국회 일정을 보이콧 방침을 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두 보수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히 맞서 국회 공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막무가내식 문재인표 인사강행, 국회 관행과 협상의 틀을 훼손하는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 정수 확대 주장에 가로막혀 여야 간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기 전까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앞서 손학규 대표는 BBS 라디오에 출연, ‘여당이 국조를 받지 않으면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바른미래당도 참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정조사를 (수용) 안 하면 끝까지 해야죠”라고 답해 보이콧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명분도 없이 국회를 파행시키고 책임은 정부·여당에 돌리고 있다”며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당은 20대 국회 들어서 15번의 보이콧을 했다. 두 달에 한 번꼴”이라며 “취미가 국회 보이콧이냐. 이쯤 되면 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 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면담한 데 이어 오후에는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도 만나 여야 간 이견을 조정·중재할 방침이지만 쉽게 합의될지 아직은 미지수다.
다만,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압박감을 갖고 있어 예상 밖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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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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