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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수 확대 불가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2:1 원칙으로 해야”
“국회 개혁 방안도 동시
제시…논의 지지부진”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9일(목)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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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29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5200만명의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인당 17만명을 대표하는 체제는 선진국에 비해 대표성에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당내 의원정수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이 많다. 현행 300명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위원장으로서 300~370석 사이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의석수 비율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2대1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2대 1 이상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지만, 2대 1의 원칙으로 해서 미세조정 범위 내에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권역별·연동형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는 “연동형을 원칙으로 설계해야 하고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 권역별은 필요하다”며 “비례 의석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권역별 (개혁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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