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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회담 열어 ‘9‧19합의’ 이행 방안 마련”
국방부, 4월중 한미 국방장관
회담…한미동맹 강화 계획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8일(월)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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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월 중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차 북미정사회담 결렬 후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향후 남북 군사회담(장성급·실무급) 개최를 통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3월 중 남북 군사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난 뒤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냉각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지난해 어렵게 시작된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를 연속성 있게 이어가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계획이다.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1992년 5월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를 준용해 차관(북한 측 인민무력성 부상)급을 위원장으로 해서 분기 1회 여는 방향으로 추진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관련해서도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 합의를 조율 중으로 합동근무초소 윤영 및 민간 방문객들의 남북 자유왕래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 공동유해발굴은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군 당국은 당초 2월말까지 80~100명으로 각자 편성한 발굴단 명단을 상호 통보하기로 했었다. 이달 초 남측 발굴단 명단을 통보했지만 북측은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상호 보완적인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 발전과 주변국과의 국방교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과 4월 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정경두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이 끝나고 섀너핸 장관 대행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아직 대면 회담은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회담 날짜는 양국이 조율 중인 가운데 미국 워싱턴 D.C가 회담 개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군사분야의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시작한 ‘19-1 동맹연습’ 결과를 평가하고, 3대 한미연합훈련 폐지 후 연합훈련의 방향 등에 대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최초작전운용능력(IOC)을 검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중국과도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일본과도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갖는 등 국방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5월께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고, 4월에는 한·중 방공실무회의를 재개해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방지와 유사시 소통을 위한 직통전화 추가 개설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과 이달 한일 육군회의를 열고, 5월에는 한미일 안보회의 및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정책 실무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일본의 초계기 위협 비행으로 촉발된 양국 간 군사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추진단 편제를 1월부터 반영했다. 전비태세검열단은 6월부터 국방부에서 합참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상비병력은 59만9000명에서 57만9000명이 된다. 장군 정원은 430명에서 25명 줄어든 405명이 된다. 올해 1월 장군 수가 10명이 줄었고 연말까지 15명이 더 준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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