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태옥의원(북구 갑)은 19일 여·야 4당이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4불가론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4당이 합의한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의 4불가론’을 통해 “비례대표가 늘면 간선제가 강화돼 헌법상의 직접선거 원칙이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 “영·호남지역에서 비례대표는 사실상 거의 전부 사표(死票)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아 선거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대의명분인 표의 등가성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4당 합의안은 지역구 투표가 비례대표 결과에 치명적 영향으로 설계돼 있다”며 “이는 현행선거법을 어기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같이 올리려 하는데 이는 중소정당의 약점을 이용한 집권당의 끼워 팔기로 두 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