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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주의 후퇴”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1일(일)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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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정재<사진> 원내대변인이 21일 논평을 내고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무기력한 야당, 무기력한 의회를 만든다”면서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이들 사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내일부터 머리를 맞댄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독일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2개 나라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라며 “개헌 없이 선거제도만 변경하면 대통령의 권력에 군소야당들이 이끌리면서 국회 대정부 견제 기능이 의미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서슬 퍼런 무소불위의 대통령에게 또 다른 칼을 채워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대통령에게 가까운 권력자라면 구속사유마저 77일 만에 뒤집혀 풀려 나가는 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중립성에 대한 담보 없이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문재인 정권의 호위부’ 역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신설은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할 것”이라며 “결코 의석 몇 석에 눈멀어 동조해줄 사안 아니다. 눈앞의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고민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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