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이미선·문형배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배우자에게는 꽃바구니를 수여하고 환담을 가졌다. 하지만 이 재판관의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는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재판관과 문 재판관은 지난 19일 우여곡절 끝에 임기를 시작했다. 이 재판관 부부의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이 문제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재판관 부부가 소유 재산의 80%가 넘는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아 임명을 반대했다.
특히 보유 주식 일부가 이 재판관이 맡고 있던 재판과 관련된 기업의 주식이었던 점이 공격의 대상이 됐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재판관이 해당 기업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두 재판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헌재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 중앙아시아 순방 중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했다.
야당이 아직까지도 이 재판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특별한 유감 표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오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 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쳤고, 절차에 따라 임명하는 상황이라 특별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도 찬반이 반반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재판관과 남편인 오 변호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약속에 따라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 12일 6억7000여만원 상당의 보유 주식을 매각했으며, 오 변호사도 최근 29억여원 상당의 본인 명의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