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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애애 ‘호프 회동’ 이틀만에…도로 얼어붙은 국회 정상화
여야 3당, 국회 정상화 놓고 신경전 팽팽
“패스트트랙 사과·철회” vs “수용 어려워”
與 의총서 입장 재확인…협상 난항 예고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2일(수)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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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인영 | | ⓒ 대구광역일보 | |
|  | | | ↑↑ 나경원 | | ⓒ 대구광역일보 |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호프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틀 만에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과 및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를 증명하듯 여야 3당은 22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드러냈다.
원내대표 취임 이후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강경 발언을 자제해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단호한 어조로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방적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진실하지도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원내대표들이 호프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면서도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 국회선진화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기며 이에 맞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에 대해 “지금 언제라고 시한을 못박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하기 나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는 이미 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부당성을 누차 말씀드렸다”며 “국회가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그냥 가기 어렵다”고 확인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중재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호프 회동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마련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가 전격 타결되는 것이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너무 크고 감정의 골도 깊은 상황이라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각 당이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중요한 것은 3당이 모두 국회 정상화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틀 전 호프 회동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전되는 듯했던 여야 3당 협상이 다시 냉랭하게 얼어붙은 것은 전날 원내수석부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불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합의문 초안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 황당할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여당으로서 통 크게 양보하고 싶어도 수용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 원점 논의는 물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호프 회동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유감을 표명했다’는 일부 보도에 이 원내대표가 전날 강하게 부인한 것도 협상 분위기 냉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요구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고소 취하는 절대 안 되고 사과 발언도 안 된다는 강경 발언이 많이 있었다”며 “사과나 철회를 전제로 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국당이 제시한 합의문을 보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며 “다만 ‘형님 리더십’으로 통 크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전 기대와 달리 민주당이 원칙론으로 총의를 모으면서 여야 3당 협상은 당분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접점을 전격적으로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기에 다음달 30일 활동 기간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 여부를 놓고 민주당은 연장을, 한국당은 종료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의 또 다른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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