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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日 경제보복대책 핫라인 구축…외교적 해결 집중
민주당 日경제보복특위원장
최재성-김상조 실장 간 설치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6일(화)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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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연석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내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 | ⓒ 대구광역일보 |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최근 일본의 보복성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대책 마련을 위한 소통채널을 만들어 협업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당청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를 열고 당청 간 소위 ‘핫라인’ 구축과 국제적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여당의 특위가 만들어졌고 그 특위를 담당하는 최재성 특위 위원장과 제가 직접적 소통 채널을 열어서 여당과 청와대의 분업·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사태를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 전 부처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겠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 지원책을 담겠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체계를 개방된 활기찬 생태계로 바꿔가는 전화위복 계기로 삼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실장 뿐 아니라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특위 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단기 대책과 장기화에 대비한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하며 한일 양자 협의는 물론 미국 등 주요국가 상대의 외교활동, 세계무역기구(WTO) 안건 상정 등 국제 사회에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도 외교적 해결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며 “한일 양자 협의가 필요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을 상대로 한 외교활동이 필요하다. WTO 안건 상정 등 모든 외교채널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 알리는 게 첫 번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우려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기회에 수입 다변화 소재 부품의 국산화 등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매일 점검할 계획이고, 외신기자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어차피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다.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 관방장관은 보복이 아니라고 했고 경제산업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조사받을 성격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일관했다. 이런 일본 장관들의 궤변이 다시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고 국제 사회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베 정부의 이런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매우 어리석은 행태”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 명분이 허위임이 드러났지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은 장기화 태세다. 일본의 부당한 안보공세는 거꾸로 일본 기업들의 대북제재 위반이란 사실만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아가라, 싸움은 우리가 한다’ 이러면서 일제 상품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국민들을 믿고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줄 것을 주문한다. 우리 당도 이와 관련해 정부를 충실히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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