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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가족 증인 없이 6일 하루 진행 합의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출석요구서 송달 기한 지나…‘증인 없는 청문회’ 되나
이인영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나경원 “대통령 임명절차 인정 아냐…특검·국조 불가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4일(수)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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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하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하루 실시키로 전격 합의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족 증인도 부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 및 증인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는 6일 하루만 진행하고 논란이 됐던 조 후보자의 가족도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날짜를 6일 하루로 정한 데 대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래도 내일(5일) 하루는 준비를 해서 청문회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6일 하루 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 가족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기로 정리됐다”며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지금 (강제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것”이라고 말했다.
출석요구서 송달 등의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를 밟는 데는 닷새간의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오는 6일 청문회가 열린다면 출석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증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은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 일정 합의에 대해 “대통령의 재송부 마지막 날짜에 이런 절차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평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만을 불러서 대상으로 청문회 진행해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 후보자의 차고 넘치는 비위·불법에 대해서,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청문요청안 재송부에 반발해 이날부로 청문회 개최 논의 전면중단을 선언한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합의에 반발하고 나서 청문회 불참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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