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보수 진영이 뭉쳐 국정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범야권의 반(反)조국연대 결성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국정조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무기명 투표 방식인 해임건의안과 달리 국정조사는 기명 투표로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위해 ‘법무부장관 조국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이 동의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28명 중 일부 호남계 의원을 제외한 18명이 찬성, 총 128명 의원의 동의하에 김정재 한국당 원내부대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지상욱 원내부대표가 대표로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국정조사 목적으로는 △조국 장관  등 관련자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및 부당이득 수취여부 △조국 장관 딸의 논문 작성·등재 과정 의혹과 고려대학교·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및 장학금 특혜·동양대학교 총장상 관련 의혹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 시도 등 외압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적시됐다.
이른바 ‘셀프 청문회’로 불린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지원을 요청한 조 장관과 청탁을 수용한 이해찬 대표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할 사안 범위로는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 관련 불법적인 펀드사 운용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학 관련 공무집행 방해 여부,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총장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여부, 청와대·법무부 등의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위법·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