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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신창이’ 조국 퇴장…검찰개혁 ‘동력 상실’ 대 ‘오히려 속도’
조국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
검찰, ‘현직 법무부장관 수사’ 부담 덜듯
수사 결과 따라 후폭풍도 적잖을 전망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4일(월)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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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한 후 퇴장하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조국 법무부장관이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향방이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에, 이날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이뤄진 사퇴였다.
조 장관의 사직 배경에는 검찰 수사가 가장 큰 요소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입장문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면서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가족 투자 사모펀드 △자녀 부정 입시·입학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도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를 5번째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 측이 조사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를 오후 3시15분께 귀가 조치한 뒤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조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그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의 향방이 주목된다.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라는 부담은 덜겠지만, 수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검찰은 정 교수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딸, 조 장관 동생 및 5촌 조카 등에 대한 인적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는 현재 구속수사가 진행 중이고, 동생은 한 차례 구속 위기에 섰다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간 검찰은 조 장관 자택과 그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 7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다량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자 다수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어섰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검찰이 그에 대한 직접 조사 등 수사 부담도 한층 덜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례를 들며 공정·공평하게 수사한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일부에서는 현직 장관에 대한 수사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 결과에 따라 적잖은 비난 여론 또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정치권 등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그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 8일에 이어 이날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며 “이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 어느 정권도 못 한 일”이라고 평한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 제·개정의 틀과 계획이 잡힌 것만으로는 조 장관이 밝혀 왔던 검찰 개혁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는 없다고 평가한다. 검찰 개혁 관련 법안 등의 구축과 시행까지 완료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조국’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물러난 데 대한 동력 상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서부터 조 장관 주도로 진행돼 온 검찰 개혁이 그의 사퇴로 인해 한풀 꺾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조 장관의 사퇴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찰 개혁에 크나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장관이 사퇴함으로써 검찰 개혁이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현직 장관에게 개혁의 명분과 자격 등이 있을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본인과 가족 모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자칫 다른 의도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며 “그의 사퇴 결정을 존중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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