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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 美·日 동시 압박
한일 양자에 이어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연쇄 개최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7일(일)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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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대화하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 장관은 현지시간 17일 오후 1시35분(한국시간 오후 3시35분)부터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 돌입했다.
이날 한미일 3자 회담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이 얼마나 한일 양국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기울일지가 관심사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역 내 안보환경을 보면 과거 갈등과 대립의 대결구도로 되돌아가느냐, 밝은 미래를 향해 협력·상생으로, 새시대로 향해가느냐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모멘텀을 잇는 게 중요하고 한미일3국 공동가치와 안보이익을 바탕으로 현재 관계가 발전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낮12시) 고노 방위상과 만나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당초 양측은 30분 회담을 계획했지만, 10분을 초과해 진행됐다. 양측이 지소미아 종료 닷새를 앞둔 시점에서 최대한 자국의 입장을 반복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회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와 관련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일본에서 계속해서 지소미아 유지를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우리 측은) 6월까지 정부 입장은 연장이었는데, 이후에 일본이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조치하면서 그 이유를 안보상 신뢰를 (들어) 훼손해서 종료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일 국방장관은 이날 각자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만남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입장 차이가 명확한 만큼 지소미아는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일본의 경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관계가 한층 경색될 전망이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국과 일본과 각각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일 장관이 회담에서 정 장관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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