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동산 3법 통과…‘세금 폭탄’ 주장 두고 여야 격론
여당 “세법에 해당 다주택자 전체 인구 1% 불과”
“실거주 1주택자에는 오히려 세금 혜택 늘어난다”
야당 “주택의 보유와 거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 심화시키고 부작용 야기”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4일(화) 21:05
|
|
|  | | |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하며 미소짓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부동산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미래통합당에 ‘세금폭탄’이라는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통합당 의원들은 “부작용과 혼란만 세울 수 있다”고 각을 세웠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통합당은 종부세만 앞세워 세금폭탄이라고 소득 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이라고 호도한다”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0.99%, 그리고 이 세법으로 세금이 중과되는 다주택자는 0.4%에 불과한데도”라고 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또한 “주택시가 총액이 2005년 2000조원에서 2019년 4700조원으로 2.4배가 늘어났는데도 보유세 실효세율이나 종부세 세수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하며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무지몽매의 도그마에서 제발 벗어나야 한다”라고 겨냥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오늘 통과된 세법에 해당하는 보유자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로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며 실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법”이라며 “마치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 의원들도 토론에서 여당의 부동산 입법에 힘을 실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통합당)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거둬줬으면 진작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임차인”이라며 발언을 시작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늘 상정된 법안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법안에 찬성 표결한 이유는 이 대책이 집값을 잡는 정책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경기 대응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잡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을 펑펑 쓰고는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꼼수 증세를 한다. 이러니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며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시기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의 보유와 거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류성걸 통합당 의원도 “무릇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돼야 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한다는게 조세의 대원칙”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게 맞는 방향이라했는데 지금 세법 개정안은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려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며 “밀어붙이기식 부동산 정책, 진짜 목표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방세법에 대해 “취득세뿐 아니라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올린다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리면 주택공급이 늘고 양도세를 올리면 주택공급이 줄어든다”며 “도대체 정부의 정책목표는 무엇인가.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인가. 줄이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주 간 우리 국회는 수많은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니까 국회 행정위원인 저도 상임위 하루 전까지 지방세법이 상정된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며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투표를 했나”라고 따졌다.
송석준 통합당 의원은 “이번 전월세3법의 시행을 통해서 기간만 2년에서 3년으로 4년으로 연장해 줄 뿐, 계약 갱신 시마다 전월세가격의 폭등은 막을 수가 없다”며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오히려 많은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
|
대구광역일보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주시,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 .. |
|
'귀농인 영농기술' 영천시가 책임.. |
|
왕의길 현의노래 투어 프로그램 운.. |
|
성주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 |
|
영천시, 청소년 척추 비상! 거북목.. |
|
청년이 원하고, 즐기는 고령 만들.. |
|
영주시, 8‧15 광복쌀 재배단.. |
|
성주읍, 시가지 화사한 꽃으로 물.. |
|
의성군,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
|
청도군, 딸기 재배 농가 대상 스마.. |
|
울릉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
|
청송군보건의료원, 대상포진 무료 .. |
|
울진군 제3회 두릅축제 및 작은음.. |
|
울릉군,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된장.. |
|
청도군 풍년기원! 첫 모내기 행사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