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임대차 3법’ 등으로 전세 물량이 월세로 대거 전환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 관련해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선 선제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0%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이 마무리된 데 대해서는 “수요 관리 입법과 공급관리 방안이 동시에 발표된 건 처음”이라며 “현재 부동산 과열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투기근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1가구 1주택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핵심은 공공성 강화”라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에 공급한 23만호 중 77%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갔던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며 “필요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